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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 작성일 2022-02-15 조회 1414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2. 2. 14. ~ 2022. 2. 28.)현행법 체계 상으로는 문화재 활용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관련 근거가 미흡하여 문화재 활용에 관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이에 우리 연합회의 임직원은 문화재청이 주최하는 문화재 활용법 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용법 단독 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022년 2월 14일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박정의원 대표발의)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해당 법안이 제정된다면, 문화재 활용사업 단체(법인)의 법적 지위가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우리 연합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본 회의 상정 및 공포까지 많은 지지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안명 :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입법예고기간 : 2022.2.14 ~ 2022.2.28□ 의안정보(국회)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K2D0P2R1P0H1Q8L2W2U5R8Z6Z7A2□ 제안이유 :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 주요내용 : 문화재 활용, 활용사업, 활용산업, 활용사업자 정의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문화재 활용사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지역별 문화재 활용사업 활성화 지원문화재 보존과 활용지침 마련 및 활용사업 대가기준 고시첨부파일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_ 의원 원문.pdf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_ 의원 원문.hwp
